기초연금 수급 자격
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. 여기서 소득 하위 70%를 선별하는 기준은 소득 인정액으로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,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소득 인정액 구하는 공식 소득 인정액 = 소득 평가액 + 재산의 소득 환산액 + P * 소득 평가액이란? :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실제로 반영되는 소득을 말합니다. 기본공제의 경우 * P값은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%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. (고급 자동차는 3,000cc 이상, 중고차 시세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이며 단,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면 일반재산과 동일한 4%만 월 소득으로 환산됨)
소득의 종류 (소득 평가액)
| 소득 종류 | 내용 | 비고 |
| 근로소득 |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상시근로자의 소득으로 기본공제 103만 원에 추가로 30%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공공 일자리 소득 또는 잘활근로소득은 근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. |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50만 원(세전 소득)이라고 한다면 기본공제 103만 원에 추가로 30% 공제를 받아 소득 평가액은 329,000원이 됩니다. |
| 사업소득 | 사업소득은 크게 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. – 임대소득 : 부동산 등을 대여해서 받은 소득 – 기타사업소득 : 도소매업, 제조업 등에서 얻는 소득 | – 임대소득 :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42.6%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50만 원일 경우 필요 경비 42.6%를 공제하면 287,000원이 반영되게 됩니다. 단, 기준시가 9억 원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필요경비 42.6% 공제가 가능합니다. – 기타 사업소득 :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. |
| 이자소득 | 예금, 적금, 주식 등 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을 말합니다. | 월 평균 이자소득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공제하고 소득평가액으로 반영 |
| 연금소득 | 민간 연금보험, 민간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. | 기본공제없이 100%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기에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. |
| 공적이전소득 | 국민연금, 산재급여, 보훈급여와 같이 각종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소득을 말합니다. | 개인연금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가 없고 국민연금의 경우 연계감액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한 소득입니다. |
| 무료 임차소득 |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. | 자녀 소유 주택이 시가표준액상으로 6억 원인 경우 39만 원, 8억 원인 경우 52만 원, 10억 원인 경우 65만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. |
재산의 소득 환산액
※ 재산의 소득 환산액 구하는 공식
= {[(일반재산 + 금융재산) - 부채]} x 4%(소득 환산율)} / 12개월
일반 재산은 부동산, 임차보증금으로 부동산의 경우 시가의 50~60% 정도 되는 전년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, 임차보증금은 주거목적일 경우에만 기본적으로 5%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지역에 따라 대도시·특례시는 1억 3,500만 원, 중소도시는 8,500만 원, 농어촌은 7,250만 원을 기본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금융재산은 예금, 적금, 주식, 보험 해지환급금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부채의 공제 범위는 은행권 대출금의 경우 100%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%까지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주택연금, 농지 연금의 경우 담보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어 받은 연금의 총액만큼 100%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모의 계산 방법
기초연금 수급 자격 모의 계산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메뉴 ‘복지서비스’ 메뉴 중 ‘모의 계산’ 탭의 ‘기초연금’을 선택하시면 수급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자신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